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열쇠 1개(증 제3호)는 이를 몰수한다.

같은 운전면허증 1매(증 제2호) 가운데의 위조된 사진부분을 폐기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다른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문서의 위조라고 봄이 옳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소위가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 위법이 없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을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5.11.30.생으로서 원심판결선고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미 성년이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같은법 제54조 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판시 제4의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 판시 제2,3의 소위중 각 절도의 점은 같은법 제329조 에,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1호 , 제38조 에 각 해당하는바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 압수된 자동차열쇠 1개(증 제3호)는 판시 절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가운데의 위조된 사진부분은 판시 공문서위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48조 3항 , 제1항 2호 에 의하여 그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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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