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1. 17.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2. 12. 결정일자 2017. 1. 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1. 23.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나오다가 강도를 당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회사 사장은 원고가 위 돈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집트 경찰 당국은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원고는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원고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 사이의 사적(私的)인 분쟁에 의한 것일 뿐 난민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