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8. 어업(E9-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5. 6.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정당 지지자인 원고는 2008. 1.~2.경 선거 당시 PPP(Pakistan People Party) 정당 지지자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로도 PPP 정당 지지자와 PMLN 정당 지지자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PPP 정당 지지자들이 원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각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