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종각 역 -을 지로 입구 역- 서울 시청 광장 L 2015. 11. 14. 15:30 ~19 :00 개최장소: 남대문- 한은 R-을 지로 입구- 보신각( 진행방향 전차로) 시위방법 및 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 M 2015. 11. 14. 12:00 ~20 :00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개최장소: N 빌딩- 청계 광장- 서울 시청 광장 민센터( 전체 인도 이용) 시위방법 및 진로: 20 열 횡대 O 2015. 11. 14. 13:00 ~15 :00 개최장소: 서울 중구 P에 있는 Q 본관 앞 인도 시위방법 및 진로: Q 앞- 서대문 역 교차로- 의주 교차로- 서 소문로- 서울 광장 R 2015. 11. 14. 08시 00분 ~21 시 00분 개최장소: ① 외교통 상부 정문 좌측 인도, 후문 우측 인도, 정부종합청사 좌측 인도, ② 광화 문 S 앞 인도, ③ 일본 대사관 앞 인도 T 2015. 11. 14. 13시 50분 ~2015. 11. 15. 15시 개최장소: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사옥 앞 집회 후( 세부 경로는 붙임 지도에 따름) 시위방법 및 진로: V- 서울 시청( 세부 경로는 붙임 지도에 따름) * 붙임 지도에는 ‘V 빌딩 앞- 한국 금융사 박물관- 시청 역’ 의 진로가 기재되어 있음 T 경인 지부 2015. 11. 14. 09:00 ~15 :00 개최장소: W 빌딩 -X- 청계 북로- 모전 교- 무 교로- 서울 시청 동편 (1 개 차로 이용) Y 2015. 11. 14. 12시 30시 ~15 :00( 행진은 14:00 ~15 :00) 개최장소: 서울 종로구 Z 건물 시위방법 및 진로: 14:30 행진출 불 Z 건물 동 측- 서린 교차로- 무교로( 역방)- 서울 광장( 하 위 1개 차로) E 2015. 11. 14. 10시 00분 ~23 시 00분 개최장소: 대안 문 앞 인도- 시청 역 2번 출구 앞 인도 AA 2015. 11. 14. 08:00 ~23 :59 개최장소: 서울 종로구 송 월 길 48, 서울교육청 정문 아래 인도 한편 서울 남대문 경찰서 장은 2015. 11. 5. 경 및 11. 11. 경 각 AB( 대표 AC) 가 2015. 11. 14. 16:00 ~20 :00까지 집회장소를 숭례문 R-을 지로 입구 좌- 서울 광장까지로 기재한 집회신고 및 같은 날 09:00 ~22 :00까지 같은 집회장소로 기재한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각 시민들의 통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