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6층 소재 (주)C 실경영주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4.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0.부터 2013. 4.까지 매월 100,000원씩 7개월분 취재수당 700,00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37,32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37,320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9,800원, 2014. 4. 임금 820,000원, 2014. 5. 임금 1,110,000원, 2014. 6. 임금 962,000원 등 임금 합계 5,54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4.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84,6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