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놀란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물어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약간 내밀고 “ 안 닿았어요

” 수사기록 제 57 쪽의 CD 중 'Event _20150722 _153227 _D' 파일과 ‘Rec _20150722 _153238 _D' 파일의 동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 아, 깜짝이야,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곧바로 “ 안 닿았죠

”( 닿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인지, 닿지 않았냐고 묻는 것인지 그 뉘앙스는 분명하지 않음 )라고 말하고는 조금의 시간적인 지체도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고 말한 후 더 이상의 대화 없이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여 급히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해 차량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찾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