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E 증권번호：제F호 피보험자：D 보험목적물(담보대상물)：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식당 보험기간：2016. 3. 10.부터 2021. 3. 10.까지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1사고당) 특약사항：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
)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하 생략) 2) 피고는 피보험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I 증권번호：제J호 피보험자：D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1사고당) 특약사항：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C 특별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