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말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