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의왕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해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2007. 5.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사무실에 ‘D사무소’라는 고정간판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