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통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거나(제1항), 공청회를 개최하는(제2항)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항), 행정청은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고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