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21 2001 아울렛 앞 도로까지 B 포터 초장축 더블캡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