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0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부근에서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36 백련산힐스테이트 3차 정문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