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 장소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9개월이 넘는 장기간인데다가, 범행 도중 두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