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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1가단1006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