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913

beta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8: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D으로부터 현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4. 16. 18:30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8: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