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대 370제곱미터(㎡)(이하 갑지로 칭함)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니 원고의 소유로 추정이 되고, 피고는 위 대지와 인접한 그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지(이하 을지로 칭함)상에 판시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소유의 위 (주소 1 생략)의 대 중 판시부분 17제곱미터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판시부분 선상에 시멘부럭조 담장을 설치하여 판시부분 30제곱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피고 소유의 위 대지 및 (주소 3 생략) 대 23평(이하 병지로 칭함)을 일개의 주택부지로 소유 사용하던 망 소외 1은 1921.3.경 갑, 을 양 토지사이에 울타리 토담을 설치한 후 1922.1.17. 그 동쪽의 을지와 지상건물 및 병지를 장남인 소외 2에게 증여하여 동인은 현상대로 점용하다가 판시와 같이 전전매매되어 피고가 이를 1965.1.4.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1922.1.31. 울타리 서쪽 (주소 1 생략) 대지 및 건물은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이어 판시와 같이 전전매도되어 1964.5.10. 소외 4가 매수하여 지상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위 울타리 일부를 부러크 담장으로 개축하여 가대를 소외 5를 거쳐 1970.1.21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갑지 전부에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중 피고가 점유하는 담장 동쪽 대지 30제곱미터는 사실상 원고가 전전취득한 매매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등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인정증거로 쓴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1921(대정 10년). 11.10. 이전에 위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위 (주소 1 생략) 대는 1920.1.8. 소외 6 명의로 보존등기된 다음 소외 7을 거쳐 1920.6.17.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각 필의 토지인 사실이 인정됨으로 망 소외 1이 위 양 대지를 취득하여 일개의 주택부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증여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의 지적에 따라 각 필로 처분하였다 할 것이고 원심거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대와 (주소 1 생략) 대의 경계선상에 울타리 토담을 설치하여 그 동쪽((주소 2 생략))의 가대를 소외 2에게 증여하여 동쪽 대지가 (주소 2 생략) 대지로 알고 소유해 왔고, 그 서쪽((주소 1 생략))은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후 전전매도되는 동안 경계측량을 하지 아니하여 그 담장 서쪽부분이 위 (주소 1 생략)의 대지 전부로 알고 점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위 소외 3이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 서편만의 지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두 필의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이 양도되고 전전하여 오는 동안 위 지상의 울타리를 경계로 알고 점용하여 온 것은 위 소외 1이 위 양 토지를 각각 처분함에 앞서 경계의 울타리를 침에 있어 그 경계선을 잘못짚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의 대 112평(370평방미터) 중 위 담장 서쪽 대지만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점용하는 위 토지 내의 판시 30평방미터의 대지도 원고의 소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위 30평방미터 부분은 매매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등기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필경 토지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