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23:4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인 C이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계산적으로 하면 나도 어떻게 될 줄 몰라 나 시한폭탄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 7. 00:5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C이 너 씨발년, 내가 너 오늘 절도로 고소했는데 그냥 안 놔둬, 이 씨브랄년아 이 좆같은 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너 내가 죽이고 내가 이 씨발년아 그냥 자살해서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 너 조만간 대질신문할 때 보자 나한테, 너, 내가 경찰서에서 너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2013. 4. 18. 21:3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야, C이! 기다려보면 아는데, 너, 내가 죽일건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죽은 네가 죽든 누구 하나는 죽어야지 끝난다,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이는 일에 전념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6.경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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