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또는 이 사건 병원, 이하 같다)의 직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원고를 위하여 8차례에 걸쳐 원고 직원들의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버스대절비 및 식비, 그 밖에 오프라인 교육지원비 합계 40,412,235원을 대납해 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해 준 비용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반환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회사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 3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31,615,92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간의 지원융자제한 처분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국가지원금액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훈련비의 차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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