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3. 15. 23: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퍼센트( 채혈)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오뎅 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남 원주 중사거리 교차로 상까지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