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기간 2013. 2. 22.부터 2013. 4. 21.까지(2개월),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분 차임 중 200,000원 및 2014. 1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3.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로 해제되어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부터 2015. 7. 3. 이전까지 9개월 간의 연체차임 5,000,000원[=200,000원 (600,000원×8개월)] 및 2015. 7.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인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방 싱크대 수전, 에어컨 등 수리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정산하기 전까지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