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추진위원회와 블랙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00 경, 2016. 6. 10. 11:40 경, 2016. 6. 13. 18:10 경, 2016. 6. 14. 14:00 경 각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 G 등 다수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블랙 박스 제품에 대해 “ 중국산 제품이다.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

메모리 칩이 저급한 벌크 제품이다.

이 업체가 조만 간에 부도가 난다.

D 이가 도망간다.

A/S 가 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블랙 박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 (C 개인 택시 지부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블랙 박스에 관한 시연회가 열렸던 당시 시연회를 하고 있던 휴게 실, 그 곳 밖의 마당, C 개인 택시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