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장애가 있어 이동수단이 필요한 상태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