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25733
용역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