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341,914,29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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