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