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 목록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 이유 주장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