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8.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하중동 58-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