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12호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합계 309,755,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6. 3. 8.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3. 29.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작성하였던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대구 중구 E아파트, 가동 2호”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은 모두 “대구 중구 E아파트, 가동 2호”로 송달되었고, 소장 부본, 판결정본은 피고의 형 또는 누이인 F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어머니인 G이 각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재한 주소는 당시 피고의 실거주지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던 피고의 어머니는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의 형 또는 누이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따른 소장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의 송달은 모두 부적법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