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7. 19. 1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6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570만원을 지급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7. 14: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3개월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공증료 합계 325만원을 공제한 1,675만원을 지급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이자 월 5%, 변제기한 2년으로 정하여 1,750만원을 대부해주고 2010. 12. 3. 이자 명목으로 85만원을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20.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500만원을월 5%, 변제기한 2개월로 정하여 50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2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지급(연 이율 67%)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7조가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 법조에 의하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