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1,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또한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3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091,006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 차임 최종발생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