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5.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