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돈 합계 28,794,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원ㆍ피고 사이의 보관 약정에 따라 이를 송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28,794,000원을 송금 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8,79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의 조합 방식이 아닌 단순한 투자약정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탁자 내지 수임인의 지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