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소외 C의 동생으로, C이 1950. 9. 10.경부터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느단291호로 2008. 7. 31. ‘C이 실종되어 1955. 9. 9.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고지 받았고, 위 심판은 2008. 9. 12.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 D은 소외 E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하에 C과 원고를 두었고, D은 1945. 3. 22.에, E은 2000. 1. 24.에 각 사망하여 원고가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충남 계룡시 F 답 1,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1965.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2. 2. 5. 매매를 원인으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1986. 1. 14. G 명의로 198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및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가단6017호로 피고 및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게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C이 행방불명된 이후 C과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인 점,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I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등기원인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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