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9. 01:13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둥글레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13-1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최근 10여 년 동안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