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무전 취식이나 무전 탑승의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