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9. 00:00경 춘천시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걸어오고, 피해자가 그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식탁을 집어던지고, 그 충격으로 식탁 다리 1개가 떨어져 나가 그 곳에 있던 LED TV 액정에 부딪힘으로써 TV 액정이 깨지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 곳에 있던 미닫이 문 유리창을 쳐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135,000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ED TV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그 곳에 있던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