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를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근처에 놓아두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되돌아갔고, 그 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모두 미수에 그쳐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3년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