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