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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3 2018고단26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B의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3세 )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내 가게에서 직원들과 술을 먹는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우측 귀, 좌측 아래 팔 타박, 우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1:5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위자료로 생각하고 400만원을 입금 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돈도 없고, 내가 도리어 받아야지.

” 라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포스(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기계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현장사진 1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의 정도나 재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