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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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대구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의 시어머니이다.

나. E는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 ‘본인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에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위임받는 자’ 항목에는 E의, ‘위임하는 자’ 항목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어머님 아버님 생전에는 이집 임대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피고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받고 F의 중개로 2017. 3. 29.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그 중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7. 4.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2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7.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 2. 7., 2019. 3. 4., 2019. 3. 20.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호증, 갑 제1호증 피고는 E가 임의로 갑 제1호증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피고의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