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9. 13.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점에서, 피해자 D(D, 중국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지갑을 올려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중국 화폐 3,500위안(한화 약 6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상황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