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건물의 1 층에서 약 25㎡ 면적에 4인 용 탁자 3개와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 두루 치기 등 안 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5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