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5. 23:50 경 인천 미추홀 구 용현동 소재 하나로 쇼핑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궁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5.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78%)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형,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