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환경오염방지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법인으로, D가 2010. 11. 2. 원고의 대표이사로, E이 2011. 7. 7.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E은 D 및 F의 권유로 원고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2011. 6. 1. 5,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6.까지 합계 2억 2,45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다. E은 원고 및 F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행각서 및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G은 원고 및 F을 대리하여 E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2011. 7.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제115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10. 6. 1. 4억 원을 채무자(원고, F)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3. 7. 15. 변제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연대채무자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연대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별지 생략, 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6조(강제집행관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8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등은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이 사건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