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장의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담보금(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자 계약일 계약기간 담보금(원) 원고 주식회사 명심상조 2012. 3. 18. 2012.3.18.~2013.3.17. 100,000,000 원고 두레상조 주식회사 2010. 9. 18. 2010.9.18.~2011.9.17. 180,000,000 원고 대한상조 주식회사 2010. 9. 18. 2010.9.18.~2011.9.17. 160,000,000

다. 이 사건 각 공제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피고의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 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공제계약> 제3조 (공제거래 약정의 해지) ⑤ 공제거래약정의 해지시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거래약정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공제료를 실제 선수금 총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 (상계)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된 담보물 등(출자금 포함)으로 공제금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4. 공제거래약정이 해제(또는 해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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