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살인죄로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직권 파기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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