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08: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소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638534호인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1만 원 상당의 셔츠 12개, 판매가 1만 5천 원상당의 바지 5개, 등록상표 제790996호인 "코오롱"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1만 5천 원상당의 바지 2개, 등록상표 제796760호인 "몬츄라"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1만 5천 원상당의 바지 1개, 도합 20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