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1.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 정도의 규모에 탁자 5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곱창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설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