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자전거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