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1,700cc, 참이슬소주 1병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주류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